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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시행되는 결혼 및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와 여러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6+6 부모육아휴직제 개편
-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됩니다.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는 1개월에 200만 원부터 시작하여 50만 원씩 증가해 마지막 6개월에 4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최대 혜택은 390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지원금 확대
- 2024년에 부모급여가 확대되며,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해당 금액에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60일 이내에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첫 만남 이용권이 추가됩니다.
3. 늘봄학교 전면 도입
-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 방과 후 학교 및 돌봄 교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에 본격 도입됩니다.
- 1학기에는 2000개, 2학기에는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맞벌이 부모를 위한 돌봄 교실은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초1 학생에게는 약 2시간 동안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 초3와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합니다.
- 초3, 중1 시기에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개별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중점 지원 대상은 교과보충·튜터링, 학습 도약 계절학기 등으로 학습을 지원합니다.
5. 세금 관련 혜택
- 혼인·출산 시 증여세 추가 1억 원 공제 시행: 혼인신고 전후 2년 내에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세금 없이 최대 3억까지 지원: 2024년부터 결혼 시 최대 3억 원의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대출 관련 혜택
-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2년 내에 아이를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특례 구입 대출을 최저 연 1%대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 부동산 관련 혜택
-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 도입: 3월 25일부터 출산 가구에게 주택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특별(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보입니다.
단, 자세한 세부사항이나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령이나 정부 공고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